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 상세 내용 == [[대한민국 검찰청|한국 검찰]]은 [[사법불신|사법정의를 망가뜨리는]] 근본 원인으로 지목받는데,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한 몰아주기를 했음에도 본연의 임무인 거악(巨惡, 중대 범죄) 척결이 아니라 스스로가 거악이 됐기 때문.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는 이 정도로 강력한 기관은 아니었으며, 1950년대 당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했지만 "경찰 수사 역량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일단 검찰이 가지고 있어라." 정도의 의미에서였다. [[대한민국 제1공화국|제1공화국]] 시절에는 이러한 위상이 그대로 반영되어서, 경찰의 위상이 하늘을 찔렀다. 그러다가 [[박정희]] 대통령 당시 [[유신 헌법]]을 만드는 과정에서, 악명 높은 전현직 공안 검사인 [[신직수]], [[김기춘]] 등이 대거 참여해 검찰에 유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지금의 검찰 위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. 자신들을 공익의 대변인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로 표현하지만, 실제로는 독재정권에 적극 협력한 뒤 권한도 없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만들어낸 조직인 것이다. 애초에 입법은 [[국회]]의 몫이지 검찰의 몫이 아니니 말이다.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단순한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의 외청이지만, 지나칠 정도로 많은 권한을 위임받고 그 조직이 비대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, 따라서 관련 비판 또한 많은 편이다. 설상가상으로 [[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|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]]과 [[채동욱|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]], 검찰 탈북남매 간첩 사건 등을 거치며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. 최근 검찰은 정의로운 검사를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.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조작수사를 맡았던 [[윤석열]] 검사는 좌천성 인사발령이 되었다. 그러다가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지검장에 임명되었다. 그 휘하에서 수사를 함께 진행했던 [[박형철(법조인)|박형철]] 검사는 좌천되었다가 사직서를 썼다.[* 다행히도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특별수사팀장으로 파견되고 나서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후, 문재인 정부에서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검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, 박형철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중용되어 조국 민정수석을 도와 검찰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.] 그 당시 수사를 지시했던 [[채동욱]] 전 검찰총장은 의혹만으로도 찍혀나갔고 더군다나 백지 구형을 지시한 상부의 지시를 씹고 과거사 무죄를 구형한 [[임은정(법조인)|임은정]] 검사는 검찰에 의해 법무부 적격심사 대상에 오르는 등[* 백지구형이란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것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전적으로 형량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. 정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상부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.] 큰 논란이 있었으며,[* 물론 정말로 억지 찍어누르기여서 '적격' 판정을 받았다. 사실 이 적격심사제도로 잘린 사람은 매우 적다. 이런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69&aid=0000240998|기사]]도 있다.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심사는 애초에 열린 적도 거의 없다.] 이에 반해 [[진경준|현직 검사장]]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과 [[김수창|또 다른 검사장이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해임되는 사건]]이 생기는 등 검찰의 위상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. 이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이다. 특히 2016년은 최악의 상황이다. [[진경준]]이 현직 검사장으로는 최초로 구속되어 부패 검찰의 이미지가 제대로 박혔다. 여기에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에서는 의혹이 확실함에도 한 달간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가, 언론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후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야 부랴부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. 그러고도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미리 선을 그어 정권의 시녀임을 다시 만방에 알렸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469&aid=0000169857&viewType=pc|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뭐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.]] 처음부터 조사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실추된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만회할 기회였는데, 오히려 신뢰도만 더 깎아 먹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